1·2심 "관행·근로 대가"…대법 "지급 의무·대가성 없어" 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현대해상화재보험경영성과급임금파기환서한샘 기자 헌재 "전자발찌 대상자에 재범방지 준수사항 부과·위반 처벌 합헌"대법 "예식장 생화 장식, 부가세 과세 대상"…조선호텔 패소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