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특사경 '제한적 협력'만 남긴다…'각론'도 전쟁 예고

2026.03.23 오전 11:59

공소청법선 걷어냈지만…형소법엔 살아있는 '지휘·감독권'
"특사경 절반 1년차·불기소인데"…검사·특사경 관계 향배는

본문 이미지 - 경기도는 지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내 PC방, 주점, 담배소매점 982개 업소를 집중 단속, 술·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등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경기도 특사경 제공) ⓒ 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지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내 PC방, 주점, 담배소매점 982개 업소를 집중 단속, 술·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등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경기도 특사경 제공) ⓒ 뉴스1 진현권 기자

본문 이미지 - 검찰개혁법(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국회 처리를 하루 앞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6.3.18 ⓒ 뉴스1 김민지 기자 — 검찰개혁법(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국회 처리를 하루 앞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6.3.18 ⓒ 뉴스1 김민지 기자

최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