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도 임대…대법 "임대인 감면세 추징 가능"

오피스텔 임차인 미신고 숙박업 적발…임대사업자에 취득세 추징
대법 "알면서도 임대했으면 임대사업자가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