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차인 미신고 숙박업 적발…임대사업자에 취득세 추징대법 "알면서도 임대했으면 임대사업자가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미신고숙박업취득세임대사업자추징대법원서한샘 기자 "항소이유서 기간 맞춰 냈는데 각하"…재판소원 6번째 본안 심사손님 가장한 경찰 "핸드 되냐" 묻자, 업주 '끄덕'…대법 "함정수사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