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주소지 관할 따라 배당…추후 재배당 가능성정부가 사법개혁 3법을 공포·시행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이세현 기자 [속보] 경찰, '법왜곡죄 피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용인서부서 배당법왜곡죄 시행…"결과 맘에 안들면 다 고소, 수사·재판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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