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22조 2항, 내년 8월 31일까지 개선 입법 명령집시법 6조 1항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는 합헌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이호윤 기자한수현 기자 서울고법 "내란 사건 신속 심리 위해 노력…행정 지원"'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마무리…1심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