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회사들 골프존 상대 저작권 소송…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한수현 기자 출입국 심사 생체정보 기업에 이전 헌법소원…헌재 "각하"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예외없이 처벌' 집시법 조항…헌법불합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