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회사들 "영상으로 재현한 골프존, 저작권 침해" 소송1심 원고 일부승소→2심 원고패소…'창작성 인정' 쟁점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 ⓒ 뉴스1 박세연 기자한수현 기자 조희대가 깬 대법관 제청 관례…후속 절차 진통 예고, 공석 길어지나'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19일 선고…"1심은 징역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