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회사들 "영상으로 재현한 골프존, 저작권 침해" 소송1심 원고 일부승소→2심 원고패소…'창작성 인정' 쟁점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 ⓒ 뉴스1 박세연 기자한수현 기자 "사법개혁 3법, 심대한 부작용"…전국 법원장들 '성토'(종합)[속보]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 없이 본회의行…심각한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