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회의서 법사위안 그대로 처리 방침조희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오대일 기자한수현 기자 국내 연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해외 체류…대법 "협약 위반"'재판소원 원형' 독일 인용률 0%대…"실익 없어" vs "최후 구제 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