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내란·외환 사면 불가대법원 판례 "대통령 고도 판단"…헌재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들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2026.2.19 ⓒ 뉴스1 공정식 기자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2026.2.20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사면법윤석열법제사법위원회김종훈 기자 법원행정처,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오픈법원, 尹 내란 인정하면서도 가담자 2명 무죄…공모 여부 엄격 해석관련 기사與 "장동혁 윤어게인 동조는 국민에 도전…국힘 입장 밝혀야"[지선 D-100] 여야, 프레임 전쟁 돌입…정권안정론 vs 정권견제론與, 사면법 개정부터 조희대 탄핵·국힘 해산 촉구까지 총공세조국, 尹겨냥 사면금지법 법사소위 통과에 "하루빨리 대못 박아야"野법사위 "상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 떨어뜨려…사면금지법은 위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