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윤석열 겨냥 사면금지법…"위헌 소지" vs "입법 대상"

2026.02.22 오전 11:24

여당 주도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내란·외환 사면 불가
대법원 판례 "대통령 고도 판단"…헌재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

본문 이미지 -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들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2026.2.19 ⓒ 뉴스1 공정식 기자 —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들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2026.2.19 ⓒ 뉴스1 공정식 기자

본문 이미지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2026.2.20 ⓒ 뉴스1 신웅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2026.2.20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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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