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입장 반박…"헌재, 태생적으로 정치적 재판기관"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12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직원 등이 오가고 있다. 2026.2.12 ⓒ 뉴스1 박정호 기자한수현 기자 'SKT 유심 해킹' 9천명 손배소 시작…원고 중복·가입자 여부 공방'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주심 이숙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