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원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도 배치대법원 전경 ⓒ 뉴스1한수현 기자 헌재 "재판소원 위헌 주장, 헌법상 근거 없어"…대법 입장 반박(종합)헌재 "재판소원, 위헌·사법권 독립 침해 주장 헌법상 근거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