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돼도 대법원이 헌재 하위기관 되는 것 아냐"헌법재판소 ⓒ 뉴스1한수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주심 이숙연'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징역 1년·법정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