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돼도 대법원이 헌재 하위기관 되는 것 아냐"헌법재판소 ⓒ 뉴스1한수현 기자 대법원, 증원 법관 80명 서울중앙지법 등 배치…하급심 강화헌재 "재판소원 위헌 주장, 헌법상 근거 없어"…대법 입장 반박(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