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쪽 판결문서 尹·김용현 '내란집단'…소방청장, 지시 하달 안 해"정권 비판적인 언론사에 강제력 행사…위헌·위법한 목적"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관련 키워드이상민판결문소방청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유수연 기자 '7억원대 뇌물 수수' 경무관 징역 10년 법정구속…"변명 일관"'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배상 판결…"불합리한 수사로 고통"(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