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가능성 결여…부적법"헌법재판소 ⓒ 뉴스1한수현 기자 법원행정처, 공소청·중수청법안에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의견김건희 특검 잇단 공소기각·무죄…2차 특검 수사 어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