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찬·반 밝히는 것 적절하지 않아…파급효 관련 실무 검토 선행돼야"ⓒ 뉴스1한수현 기자 'SKT 유심 해킹' 9천명 손배소 시작…원고 중복·가입자 여부 공방'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