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환 빗썸 코인 "부당이득 반환해야"…형사처벌 판단은 엇갈려

2026.02.10 오후 01:39

민사 소송 가능…반환 금액 두고 다툼 이어질 듯
대법, 유사사례 무죄 판단…환경 변해 처벌 가능성도

본문 이미지 -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약 62조 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 등을 시작한 9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가상자산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6.2.9 ⓒ 뉴스1 박정호 기자 —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62만 개(약 62조 원)를 잘못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 등을 시작한 9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가상자산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6.2.9 ⓒ 뉴스1 박정호 기자

관련 키워드

한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