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무효라도 분담금 반환 청구는 안 돼…정의관념 용인 될 수 없어"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 ⓒ 뉴스1 박세연 기자한수현 기자 '비상계염 가담'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16일 정식 재판 시작'재판소원' 시행…2월 10일 확정 판결부터 재판 취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