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무효라도 분담금 반환 청구는 안 돼…정의관념 용인 될 수 없어"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 ⓒ 뉴스1 박세연 기자한수현 기자 2차 특검 이르면 내주 윤곽...특검보 물색, 사무실 마련 '속도'지귀연 판사, 尹 내란 1심 선고 후 중앙지법 떠난다(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