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발생했지만 사망 직접 원인 아냐…정서적 학대 인정""형사책임 귀속시킬 순 없으나 신체 건강·사망에 영향"ⓒ 뉴스1유수연 기자 법원, 모스탄 출국정지 불복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구형보다 높은 형 택한 이진관 재판부…한덕수보다 박성재 중형 선고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