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혈 사태' 없는데 노태우보다 중형…법원의 판단 기준은 달랐다

2026.01.24 오전 11:08

한덕수 1심 징역 23년…노태우 1심 징역 22년 6개월보다 무거워
"'친위 쿠데타' 위험·국제 위상 변화…과거 내란과 비교 못해"

본문 이미지 -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본문 이미지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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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