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가 책임지고 국가를 구하겠다' 국무위원 일부에 비상계엄 예고조태열 "재고해달라" 요청…법원 "조태열 외 반대한 사람 없어" 명시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뉴스1이세현 기자 경찰 '법왜곡죄 피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용인서부서 배당[속보] 경찰, '법왜곡죄 피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용인서부서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