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5·18 유족,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1심 "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 가능"…2심 "소멸시효 완성"
대법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 가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