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절도 사건으로 2년 재판…"공소권·행정력 낭비" 비판법조계 "경미한 사건은 경찰 단계서 종결할 수 있게 해야"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초코파이경미사건이재명대통령송송이 기자 특검 "엄희준·김동희, 문지석 패싱"…엄희준 "문 부장 의견 대검 보고"재판소원 시행 앞두고 로펌도 분주…TF 꾸리고 헌재 전관 영입관련 기사李 대통령 "재범 위험성 등 없다면 가석방 늘리라는 게 저의 지시"李대통령 "검사 입장서 상소가 깔끔…당하는 쪽 엄청 괴로워"(종합)李대통령 "초코파이 천원짜리 왜 기소?…처벌 가치 없는 것, 기소 안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