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절도 사건으로 2년 재판…"공소권·행정력 낭비" 비판법조계 "경미한 사건은 경찰 단계서 종결할 수 있게 해야"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초코파이경미사건이재명대통령송송이 기자 서울시, 베트남·인니 등 6개국 관계자에 'K-철도' 알린다…초청 연수서울 25개 자치구 문화 한자리에…28일 광화문광장서 '문화원 엑스포'관련 기사李 대통령 "재범 위험성 등 없다면 가석방 늘리라는 게 저의 지시"李대통령 "검사 입장서 상소가 깔끔…당하는 쪽 엄청 괴로워"(종합)李대통령 "초코파이 천원짜리 왜 기소?…처벌 가치 없는 것, 기소 안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