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인가 '가짜뉴스 퇴치'인가…與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여전히 논란

업데이트 2025.12.23 오전 08:41

오늘 본회의 상정 후 내일 처리 예정…위헌 논란 상당 부분 해소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우려 여전…"언론 자유 위축·정권 편향적 언론 득세"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관련 키워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이승환 기자

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