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동킥보드 운전자 면허 요구한 도로교통법, 위헌 아니다"

도로교통법 43조등 위헌확인 심판청구 소송 '전원 기각 결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