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尹 재판 중 맨 처음 결론…'계엄 위헌·위법' 평가 주목

오는 26일 결심·1월 16일 선고…재판부 "내란 사건과 쟁점 다르다"지만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결에서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1월 3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1월 3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본문 이미지 -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국회 관계자들이 몸싸음을 벌이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국회 관계자들이 몸싸음을 벌이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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