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예규 통해 위헌 소지 최소화 방안 발표 민주당 "꼼수" 비판…24일 본회의 처리 강행키로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12.1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내란전담재판부대법원예규민주당정윤미 기자 임신·출산해도 변호사시험 5년 내 5번 만 기회…헌재, 합헌 결정6·3지선 '선거사범' 누가 잡나…검찰·보완수사 폐지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