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실 안 밝힌 채 수사·재판…퇴직 때에야 발견돼 당연퇴직 처분法 "퇴직급여 청구권, 시효로 소멸…이미 지급됐어도 수급권자 아냐"ⓒ News1 DB관련 키워드음주뺑소니당연퇴직군인연금서울행정법원서한샘 기자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없었다"…이진우, 尹 재판서 진술 번복노상원 1심 "실체적 요건 못 갖춘 계엄" 판단…法, 위헌·위법성 첫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