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서 "압박에 굴하지 말고 독립 지켜야"이용우 전 대법관(사진 출처=대법원 홈페이지)이세현 기자 "12·3 계엄은 내란·친위쿠데타"…'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종합)한덕수 재판부 "12·3 계엄은 내란" 첫 판단…尹내란 재판 선고 영향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