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대신 하급심 법관 늘려야"…공청회, '1·2심 강화' 한목소리
법원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법조계·시민사회 등 참석
"상고심 처리기한 줄고 하급심은 늘어…하급심이 국민 삶 직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