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추행도 징역 5년 이상"…13세 미만 강제추행 처벌 '합헌'

"아동에게는 매우 부정적 영향"…헌재, 전원일치 판단
"벌금형 없는 하한 5년은 과중"…의정부지법 직권 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