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3억 과징금 취소 소송 승기…대법 "위계 고객유인으로 못 봐"

공정위, 차별적 정보 제공·가점부여 등 이유로 3억 과징금 부과
서울고법. "차별적 정보 제공 부분 취소"→대법, 가점 부여 부분도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