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치 재판 특성상 신원확인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일부 정보 누락돼도 감치대상자 확인서 등 통해 입소토록 개선"'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가담자 측 이하상 변호사가 오전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김용현이하상대법원법원감치법무부이장호 기자 중대재해법 첫 양형기준안…근로자 사망 시 최대 징역 15년 권고서면으로만 하던 휴면법인 영업신고, 올해부턴 인터넷으로 하세요관련 기사'법정 소동'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 면해'법정 소동'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기로…영장 심사 시작'법정 소동'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 기로…20일 영장심사'법정 소란' 권우현 변호사, 감치 모두 무산…'감치 5일'도 시한 넘겨'법정 소란 감치' 김용현 변호인, 15일 감치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