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들 감치 집행 실패에…법무부 "신원 확인 절차 완화"

2025.11.26 오전 10:46

법무부 "감치 재판 특성상 신원확인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
"일부 정보 누락돼도 감치대상자 확인서 등 통해 입소토록 개선"

본문 이미지 -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가담자 측 이하상 변호사가 오전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일인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가담자 측 이하상 변호사가 오전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관련 키워드

이장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