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민 기자 현실화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주체부터 위헌 논란까지 터져 나오는 잡음법무부, 소년원 재건축·女소년원 신설 등 예산 확보…과밀 수용 해소 전망황두현 기자 '사법개혁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개회…"국민 기대 부합해야"대법 "피고인에 개별 연락없이 바로 공시송달 위법…다시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