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사법부 장악 의도"

"현 대통령이 대법관 절대다수 임명하는 건 헌법 위반"
"사법시스템 장기적 고려 없이 사법부 압박 정치적 목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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