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국감 충돌 부른 李상고심…대법, 왜 대선 앞두고 선고했나
13일 국감, '대법원장 질의' 두고 아수라장…대법원장 "불신 안타깝다"
이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 발단…법조계 "원칙 따른 것, 판결 개입 불가"
조희대 대법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