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담재판부' 소수의견 표시 의무, 정치권·여론 압박 우려"

"판사에 심리적 부담·재판 독립성 부정 영향"…민주당 법안에 의견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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