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정보 획득하려는 일반 사용자 신뢰 저해"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한수현 기자 대법 "공급계약상 책임한정특약, 약관법 설명의무 대상"'신한카드 채용비리' 당시 경영지원부문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