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정보 획득하려는 일반 사용자 신뢰 저해"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한수현 기자 '총선 차량비 대납 유죄' 김상민 前 검사, 1심 판결 불복 항소대법원, 증원 법관 80명 서울중앙지법 등 배치…하급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