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정보 획득하려는 일반 사용자 신뢰 저해"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한수현 기자 '쿠팡 사태'로 떠오른 징벌적 손해배상제…"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마련 유도해야"경찰, 음악저작권협회 압수수색…별도 법인 수익 편취 간부 의혹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