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쓰는 檢개혁]⑥'檢 보완수사 존폐' 쟁점으로…"구속·재판 사건 남겨야"

집단 성폭행, 보완수사로 규명…수사권 조정 후 사건 적체 심해져
학계 "확증편향 통제해야" vs "검찰 유지 수단"…국민 피해 우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2024.1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불이 켜져 있다2024.1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본문 이미지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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