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정신적 고통 명백"…법원, 尹 손배책임 첫 인정(종합)

서울중앙지법,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尹측 불출석
"국회 마비시키고 인간 존엄성 보장할 대통령 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