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해 증여세 과세1,2심 "명의신탁·차명계좌 통한 증여 인정할 증거 부족"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한국앤컴퍼니이세현 기자 구주와 변호사, 한강 수로도 정보공개 소송 2심도 패소尹 반발에 '6·3·3' 내란 재판 지켜질까…법조계 "규정 의미 없어"관련 기사'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대법으로…쌍방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