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초 개발사업 신청 뒤 '추가 학교용지' 조성도 무상공급 대상"

LH "'학교용지 무상공급' 개정 전 사업계획 신청…정산금 줘야"
법원 "공영개발 책임 강화·무상 확대로 해석해야 입법취지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