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 형에 속아 납북 뒤 간첩 몰려…남동생은 2020년 무죄 확정법원 "불법 체포 따른 가혹행위"…檢 공소장 변경에도 무죄 유지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반공법위반재심무죄서한샘 기자 '8억 뇌물'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3년'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관련 기사'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 무죄 확정…남민전 사건 46년 만1981년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 산 50대…44년 만에 재심고문 끝 허위자백 42년만에 무죄…법원, 7억원대 형사보상'간첩누명 6년 옥살이' 재일동포 故 최창일씨 유족 형사보상'통일혁명당 사건' 사형 故김태열씨 49년 만에 무죄 확정…檢 상고 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