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 받으려 보증금 부풀려…대법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책임 없어"

'사기 또는 허위 계약시 보증금액 전액 면책' 조항
1,2심 "전세계약 일부 범위 유효"→대법,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