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마 줄기' 분리정제 화장품 원료도 수입 금지 '대마' 해당"

1·2심 "마약류 '대마'서 제외된 '대마 줄기' 추출 원료, 마약 아냐"
대법 "마약류관리법 법리 오해…'줄기'지만 대마 주요성분 추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