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 비율 상향, 직급구조 등 개편해야"자문위, 11차례 회의 끝으로 1년간 공식 활동 종료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세현 기자 연수기간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아냐"尹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선고 임박…기소 사건 중 첫 선고[주목,이주의 재판]관련 기사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방안' 논의사법정책자문위 "사법보좌관 업무 범위 확대, 시니어 판사 필요"사법정책자문위 "신속·공정한 재판 위해 '자체 AI 모델' 구축해야"
![尹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선고 임박…기소 사건 중 첫 선고[주목,이주의 재판]](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6/1/9/7690464/no_water.jpg/dims/crop/382x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