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 비율 상향, 직급구조 등 개편해야"자문위, 11차례 회의 끝으로 1년간 공식 활동 종료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세현 기자 대법, 발달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탑승 거부 차별 인정지주택 조합원 "분담금 반환해달라" 소송…대법 "신의칙 위반" 판단 왜?관련 기사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방안' 논의사법정책자문위 "사법보좌관 업무 범위 확대, 시니어 판사 필요"사법정책자문위 "신속·공정한 재판 위해 '자체 AI 모델' 구축해야"사법정책자문위, '재판 불출석 요건 완화·간이 공판 회부 요건' 건의"부당한 공격에서 법관 보호해야"…사법정책자문위 안건 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