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원서 증세 진단하고 물리적 시술한 안마사…대법 "부정 의료"

현행법상 의료유사업자만 시술 가능…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1심 "법상 대상자 아냐"…2심 "물리적 충격 행위, 안마 아닌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