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병목 완화 위해 필요…다양성 확대될 것 기대"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엔 "법률심 역할 위태…신뢰 훼손"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5.0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대한변호사협회대법관증원비법조인임명서한샘 기자 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부당이득…점주들에게 215억 반환해야"내일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TV로 본다…법원, 생중계 허가관련 기사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개선'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