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학생에 고함 친 교사, 법원은 무죄인데…지자체 "아동학대"

법원 "교사로서 바람직 않지만 처벌 안돼"…양천구 "부적절 훈육"
전문가 "같은 말도 아동은 예민…유무죄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