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확립 중요한 공간"…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2022년 판례와 다른 결과…부대 밖 아닌 부대 내 행위 '군기 침해'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군기침해동성군인성행위황두현 기자 국정기획위 두 달 간 '속도전'…정부 개편안·국정 방향 결정임은정 검사,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합류…검찰개혁 논의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