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확립 중요한 공간"…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2022년 판례와 다른 결과…부대 밖 아닌 부대 내 행위 '군기 침해'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군기침해동성군인성행위황두현 기자 폭행 피해자 둔갑한 가해자 적발한 검사…대검 공판우수사례 선정'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