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확립 중요한 공간"…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2022년 판례와 다른 결과…부대 밖 아닌 부대 내 행위 '군기 침해'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군기침해동성군인성행위황두현 기자 [단독]檢 '롯데 유동성 위기' 유포자 불기소…"완전 허위라 단정 못해"대법 "해외 등록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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