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확립 중요한 공간"…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2022년 판례와 다른 결과…부대 밖 아닌 부대 내 행위 '군기 침해'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군기침해동성군인성행위황두현 기자 대법 "책임보험 가입한 보험계약자에 구상금 청구 못 한다"北해커에 7억 코인 받고 군장교 포섭시도 코인거래소 대표…징역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