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땐 尹각료와 '불편한 동거'…민주 형소법 개정 변수될까
'당선 시 재판 정지' 개정 추진…'전임 각료' 반대 영향력은 미미
'국무회의 정족수' 관건…추가 공석 발생 시 심의·의결 차질 가능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5.5.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